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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형태 변화와 고령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1인가구의 증가와 국민 인식의 변화로

전통적인 가족 돌봄의 기능은 약화되는 추세입니다.

기존 사회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등 전통적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어

특히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나 청년들은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통합 서비스를 말합니다.

2023년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 40세~64세)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으로 연령기준은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만 40~64세 중장년 중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경우,

동거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받기 어렵거나 고립상황에 처한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만 13세~24세)

질병(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만 13~24세)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기준은 대상자의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자녀를 제외한

동거 가족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내용

기본 서비스 : 재가 돌봄, 가사, 동행 지원서비스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하는 것으로 청소, 식사 준비 등 가사서비스, 은행업무나 장보기 등

일상적인 외출 시에 함께 이동하고 업무를 보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화 서비스 : 지역별, 대상자별로 맞춤 제공

특화서비스는 중장년 특화서비스와 가족 돌봄 청년 특화서비스로 나뉘는데요.

이때 지역 상황과 수요에 맞게 지자체가 대상자별로 기획해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식사 및 영양관리, 심리지원, 병원 동행,

간병교육, 독립생활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거주하는 지자체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니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구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종류

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수준에 따라

총 4단계로 서비스를 나누어 제공합니다.

 

A형 (월 36시간 돌봄 가사 제공) 돌봄과 가사서비스 모두 필요한 경우

B형 (월 12시간 가사서비스 제공)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C형 (월 72시간 돌봄 가사 제공)

        혼자 일상생활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D형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만약 대상자가 자신의 지원 유형보다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뉘어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기본 서비스는 무료이고 특화서비스는 이용금액의 5% 본인부담금을 내면 이용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60%가 초과되는 경우라도 본인부담금을 100%로 부담하면

서비스이용이 가능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4인가구 8,642,000원)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후 서비스를 선택하면 서비스별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대상자는 바우처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네요.

 

앞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는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개선점, 고도화 효과 등을 분석하고 실증근거를 확보하여

서비스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사회서비스의 첫걸음이

일상돌봄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돌봄이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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