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가사도우미 아닌 가사관리사로 호칭

반응형

가사서비스란?

청소, 세탁, 요리 등 주방일, 가구구성원 양육 및 보호 등 가정생활이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사서비스라고 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도입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서울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여 명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계획안에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입국해

서울에서 6개월간 시범근무한다는 내용인데요.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입니다.

이들의 월급은 200만 원대 초반이 될 예정이고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휴게, 휴일, 연차 등 일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가사도우미 도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맞벌이로 육아부담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사도우미 종사자 수는 감소 중이며 관련 종사자 대다수가 60대 이상인

인력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산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며, 외국인을 고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추진이라는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신원 검증이 미비할 시 문제가 될 수 있고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인해 정상적인 육아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또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취지와 달리 200만 원대 월급도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사적영역으로 간주되던 가사노동이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가사서비스 시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 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동관계법령은 가사서비스의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가사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법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2022년 6월 16일 시행되면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도입하고

가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데요.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가사근로자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합니다.

따라서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인증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가사근로자는 인증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사서비스 이용방법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아래 링크 가사랑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용하실 지역과 가까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하시고 

검색된 제공기관에서 가사서비스 유형, 이용요금을 확인 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go.kr/gasarang/offerOrgSrch/offerOrgSrchList.do

가사랑

가사근로자를 부르는 호칭

(가사관리사님, 관리사님으로 불러주세요.)

가사근로자는 현장에서 아줌마, 이모님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면서

직업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업계를 중심으로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로운 명칭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 중심으로 현장 의견청취와 인터뷰,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가사관리사를 새로운 명칭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바로 가사관리사입니다.

앞으로는 가사관리사님 또는 관리사님으로 호칭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맞벌이 부부 증가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텐데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와 관련 법 제정으로

가사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사관리사 가사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