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돈

2023년 12월 28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법 제82조의8 등 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바로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사항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법규운영기준을 통해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법 규정 살펴보죠! 공직선거법 개정내용(2024. 1. 29. 시행)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재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함)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고시되었는데요. 그럼 2024년 최저시급과 이에 따른 주휴수당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 1.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에 고시하며 확정됩니다. 2. 최저임금 제도 위반 시 제재사항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2..

설 명절에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Q .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설 명절 선물을 할 때 청탁금지법 제한이 있나요? A .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설 명절 선물을 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고 공직자나 일반인이 공직자에게 설 명절 선물을 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 Q. 친지, 친구에게 설 명절 선물을 할때 금액 제한이 있나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설 명절 선물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 Q . 공직자인 친척에게 설 명절 선..

버스 타기 전, 음료를 테이크아웃해서 들고 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 부산에서는 전면 금지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조례를 통해 테이크아웃 음료를 시내버스에 반입할 수없었는데요. 부산시에서도 시내버스운송약관의 음식물 반입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음식물 반입으로 인한 시내버스 내 불결, 악취 등의 피해를 막고 시내버스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그럼 반입이 금지된 음식물과 허용된 음식물 구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규정 1. 반입금지 음식물 가벼운 충격, 의자 등에 부딪히거나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으로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또는 포장되어 있지 않은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 적용대상 1) 일회용 용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