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의 사직기한?

2025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의 사직대상과 사직기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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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대상

대통령선거에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해야하는 자는,

⑴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예외적으로,「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⑵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⑶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⑷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⑸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⑹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⑺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⑻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여기서 잠깐!

대통령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수 있습니다!!

사직기한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일자는 2025년 5월 4일 일요일까지 입니다!

소속기관이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