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하였지만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보았으며 물가는 상반기 4%에서 하반기 2.6%로 둔화되어 연간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물가, 고용 등 민생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그럼 이번에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 중 민생과 밀접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물가, 생계비 부담 경감 하반기 물가 상승요인을 억제하고 핵심 생계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탓에 계절에 따른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7월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며칠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상청은 여름 무더워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무더위와 함께 장마전선도 북상 중입니다. 장마철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많은 비로 지역마다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특히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는 더욱 위험한데요. 국지성 호우란 5km 이내 좁은 지역에 시간당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현상으로 게릴라성 호우라고도 불립니다. 국지성 호우는 대개 ..

1.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대중교통 이용 거리를 제외하고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말합니다. 알뜰교통카드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제도였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019년 2.1만 명에서 2023년 6월 현재 67.3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용자의 증가에 힘입어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기존 알뜰교통카드에서 플러스혜택이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이 월 44회에서 월 60회로 상향되고 협력카드사가 기존 6개에서 5개 카드사가 추가..

1.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행정, 안전, 질서 분야)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34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달라지는 내용을 책자에 담았는데요. 아래에서는 달라지는 사항 중에 행정, 안전, 질서 분야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1.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가 신설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 체납사실이 확인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