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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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하였지만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보았으며

물가는 상반기 4%에서 하반기 2.6%로 둔화되어 연간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물가, 고용 등 민생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그럼 이번에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 중

민생과 밀접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물가, 생계비 부담 경감

하반기 물가 상승요인을 억제하고 핵심 생계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화를 지원하고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 노력을 지속한다는 입장입니다.

 

1) 에너지

CNG(압축천연가스) 연동보조금을 신설하고,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8월까지 재시행합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이란? 경유가격이 리터당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번에 신설되는 CNG연동보조금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휘발유, 경유, LPG부탄 유류세 인하는 8월까지로 연장되고 발전 연료(유연탄, LNG) 개별소비세 감면도 

12월까지 연장합니다.

지자체별 도시가스 요금 인상시기를 금년 이후로 최대한 조정하도록 협의하고

에너지 캐시백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전기요금의 경우 절감률에 따라 30~100원/kWh로 금액을 확대하고,

가스요금 역시 환급금액을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2) 공공요금

하반기 중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원가부담 등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균특회계, 특별교부세 차등 배분을 통해

지방요금 인상자제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3) 의료

국민 부담, 건보 재정여건, 타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하여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검토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5% 내외 인하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4) 교통, 통신비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하반기 중 서민교통비 절감을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알뜰교통카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nodon56.com/entry/%EC%95%8C%EB%9C%B0%EA%B5%90%ED%86%B5%EC%B9%B4%EB%93%9C-%EC%9D%B4%EC%9A%A9%EB%B0%A9%EB%B2%95-%EC%A0%81%EB%A6%BD%EB%B0%A9%EB%B2%95-%ED%94%8C%EB%9F%AC%EC%8A%A4-%ED%98%9C%ED%83%9D

알뜰교통카드 이용방법, 적립방법, 플러스 혜택

알뜰폰 관련 도매제공 의무제 일몰을 연장하고 저렴한 알뜰폰 5G 중간구간 요금제를 출시합니다.

또한 개인별 이용패턴 바탕의 요금제 추천 등 통신사 등의 정보제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2.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주거안정

역전세, 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의 방해요인을 막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1) 대출규제 완화 및 금융지원

7월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하여

대출규제가 완화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회복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5대 은행 저금리 대환 대출 시스템을 가동하고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최우선변제금 한도 내 무이자대출을 지원합니다.

 

2) 주거비 부담 완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 수준 60%로 유지하고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3) 주거지원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주택구입, 전세자금에 23조 원을 추가 공급하며 44조 원을 지원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현행 전세 6천만 원, 구입 7천만 원에서 전세 연 7.5천만 원, 구입 8.5천만 원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임대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 부속토지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고

공공임대주택  연내 10.7만 호 공급하여 하반기 중 공공임대 약 3.8만 호 입주자 모집 및 입주를 추진합니다.

신규택지 공급에 가속화를 위해 기발표 택지지구 지정 및 지구 계획 승인 등을 추진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 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분양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우수입지에 청년, 무주택자 공공분양주택 7.6만 호의 인허가 및 사전청약을 확대 추진합니다.

 

3.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일자리 확충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간 괴리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 보강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제2차 빈일자리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 업종을 확대합니다.

기존 제조업, 물류운송, 농업, 음식점업, 해외건설업, 보건복지업에 

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자원순환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연령대별 수요를 고려하여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민내일 배움 카드 특화훈련을

확충하고 직업계, 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및 대학 재학생 대상 맞춤형 진로교육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고령층 등 고용 취학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고용복지센터 내 경단녀 등 중장년 전담 창구를 운영하여 맞춤형 재취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내일 배움 카드 발급대상을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3) 청년 일자리지원

일경험 기회를 지원하고 2024년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를 추진합니다.

내일 배움 카드에 단기복무 군간부를 추가하고, 스타트업 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기회를 확대합니다.

 

이상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민생 부분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민생 관련 정책들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었으면 합니다.

 

경제정책 방향 2023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