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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데요.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되고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벌점이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규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누산점수란?
법규위반, 사고 시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
즉, 무위반, 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착한 운전마일리지 등의
좋은 점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려는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하여 관리됩니다.
처분벌점이란?
구체적인 법규위반, 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처분벌점 없애는 법
1) 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됩니다.
2)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인적 피해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3) 착한 운전마일리지 제도
4)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 수의 감경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란?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들에게
마일리지 혜택을 주는 제도로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의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 동안 서약내용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건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서는 무위반, 무사고 1년의 조건이 있는데요.
무위반이란,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무사고란,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관련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704&lsiSeq=247265#AJAX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도로교통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8호, 2023. 1. 3., 일부개정]
www.law.go.kr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일 수(10점에 10일)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서약실천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마일리지는 얼마동안 유지되나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신청방법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전국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서약 접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본인 인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efine.go.kr/main/main.do
운전 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교통안전 질서를 잘 지키고 벌점 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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