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가슴 아픈 사망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교권의 추락으로 교육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문제를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월 17일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는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 교원, 보호자의 책무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럼 고시안의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1)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적으로 제한, 금지되는데요. 정정당당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부행위 신고 시 신고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그럼 어떤 행위가 신고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는 금지입니다. 기부행위 제한 시기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 금지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인터넷 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 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 통신판매신고 전 준비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방법 스마트스토어에 로그인한 후 왼쪽의 메뉴 중 판매자정보를 눌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JPG파일로 저장해두셔야 나중에 오류없이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 방법 1)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 24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
전업이나 투잡으로 온라인마켓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단연 스마트스토어를 많이 개설하십니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스토어도 가입을 위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그럼 스마트 스토어 가입 전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 가입 전 준비해야 할 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차피 매출이 일어나면 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 인터넷 신청방법, 업종코드 추천, 간이과세 등록 (nodon56.com)] 개인사업자 인터넷 신청방법, 업종코드 추천,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