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돈

알쏭달쏭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관련 선거법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관련된 법조문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항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항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 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이란?여기서 공직선거법 제9조 상 공무원은,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 및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지만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됩니다. 그럼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행위의 사례는 무엇일까요??가능 선거기간 중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직무 활동에 해당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